AI와 저작권법

저작권이란?

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(저작물)에 대하여 창작자에게 주는 권리로 "창작성"이 있다면 별도의 등록절차없이 자연히 발생한다.

 

Q. 게시글의 댓글의 저작권은?

• 댓글의 내용에 따라, "창작성"이 인정되는 수준의 문장에는 저작권 부여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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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법적으로 데이터 사용하기

1. 저작자와 협의

• 저작재산권 독점적 이용허락인 경우, 저작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에게 데이터 이용에 대한 "독점적"인 권리 행사를 허락
• 저작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인 경우, 저작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 외에도 데이터 이용계약을 맺을 수 있음
• 저작재산권 전부/일부에 대한 양도
• https://www.copyright.or.kr/customer-center/download-service/copyright-contract-form/index.do

2. 라이센스

• 저작자에게 이용 허가 요청을 하지 않아도 저작자가 제안한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이용이 가능하도록 만든 이용허락 규약
• CCL (Creative Commons License)
  • BY : Attribution, 저작자 표시
  • ND : NoDerivatives, 변경 금지
  • NC : NonCommercial, 비영리
  • SA : ShareAlike, 동일조건 변경허락

3. 공정 이용 (Fair-use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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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AI 산업에서 저작권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것들이 많다. AI 분야 저작권 면책조항이 신설된 저작권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, 저작자와 사용자 모두를 위해서 신속히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.

 

한국저작권보호원 공식 블로그 [2022 저작권 보호 10대 이슈 전망]
https://blog.naver.com/kcopastory/222633785930